무원초등학교 학교시설 개방 및 사용에 관한 규정

• 제1조(목 적)

  이 규정은 「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조례」 및 시행규칙, 「경기도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 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관한 규칙」에 따라 지역주민 또는 각종단체에게 무원초등학교 시설을 일시적으로 개방·사용허가 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• 제2조(정 의)

 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
  • 1. “학교시설”이란 운동장, 교실, 기타 시설 및 그에 부수된 설비와 비품 등을 말한다.
  • 2. “사용자”란 학교 시설의 사용허가를 받은 개인 또는 각종단체를 말한다.
  • 3. “사용”이란 무원초등학교 교육활동 이외의 교육적·문화적 행사, 주민 체육활동 증진 등의 건전한 목적을 위해 제1호의 학교시설물을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.
• 제3조 (사용허가)
  • ① 학교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사전에 [별지 제1호], [별지 제2호], [별지 제3호]에 의한 허가조건을 확인 후 사용신청서를 제출하여 학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, 학교장은 중복여부 확인, 학교보건위생관리 및 교육활동과 재산관리의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사용허가 하여야 한다.
  • ② 사용자는 사용허가의 취소를 받고자 할 때에는 사용허가를 받은 다음 사용개시 전일 전까지 취소를 신청하여야 한다.
  • ③ 이미 사용허가를 받았거나 사용 중이라 할지라도 학교의 교육활동 등 기타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허가를 변경·취소하거나 그 사용을 일시 정지할 수 있다.
  • ④ 무원초등학교 인조잔디운동장 단체사용허가는 무원초등학교 운동장사용신청 안내공고를 통하여 단체모집 후 추첨을 통하여 선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.
  • ⑤ 학교장은 학교시설물 사용에 따른 [별지7]에 따른 행정재산일시사용허가 대장을 비치하여 정리한다.
• 제4조(사용제한)

  학교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학교 시설의 관리 및 안전 등 제반사항을 고려하여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.

  • 1. 교육활동 및 재산관리에 지장을 초래할 경우, 민원야기 및 보안상의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
    • 가. 교육활동관련 : 연간 학습계획, 운동부 훈련, 방과 후 교육활동 등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
    • 나. 재산관련 : 공사 등으로 인한 안전사고 우려
    • 다. 민원 및 보안관련 : 개방 시 소음에 따른 지역주민 민원발생과 보안상 어려움이 있는 경우
  • 2. 영리를 목적으로 학교 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
  • 3. 불건전한 목적으로 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(예, 정치적 목적, 종교적 목적 등)
  • 4. 일몰 후에 학교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
  • 5. 다수인이 행사나 경기를 함으로써 다른 사람들의 학교시설 사용을 곤란하게 하는 경우
  • 6. 일과 중 또는 일과 후 학습 분위기가 저해될 것이 우려될 경우
  • 7. 기타 불건전한 목적으로 학교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
  • 8. 사용자가 사용허가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할 때
  • 9. 기타 학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
• 제5조(사용시간)

  학교 시설별 사용시간은 사용의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분기별 (3개월 단위)로 하되, 학교 실정을 고려하여 조정 가능 하다

• 제6조(사용료)

  학교 시설의 사용료 및 사용료의 감면·반환 등에 대하여는 「경기도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조례」 제22조(재산의 일시사용허가)에서 정하는 바에 의해 아래와 같이 정한다.

  • ① 사용료 및 유지관리비와 실비의 기준은 [별표1] 및 [별표2]와 같으며, 해당 사용금액을 사용예정 전일까지 납부하여야 한다.
  • ② 학교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면제할 수 있다.
    • 1. 전액면제
      • 가. 국가, 지방자치단체, 교육행정기관 및 기타 교육관련 단체의 장이 주관하여 학예행사, 체육행사 등의 목적으로 일시 사용하는 경우
    • 2. 100분의 50 감액
      • 가.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국가유공자 단체 경기 및 행사를 위한 경우
      • 나. 「장애인 복지법」에 따른 장애인 단체 경기 및 행사를 위한 경우
      • 다. 「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독립유공자 단체 경기 및 행사를 위한 경우.
      • 라. 생활체육, 활동을 위하여 등록된 동호회 등에서 월 15일 이상 사용하거나 6 개월 이상 장기 계약하여 사용하는 경우
    • 3. 100분의 30 감액 그 밖에 공공목적 수행 등 재산관리관이 사용료의 감액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.
    • 4.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의 감면규정이 있는 경우
  • ③ 산업체등이나 기타 단체에서 연수나 시험 등의 목적으로 전체시설을 사용하는 경우 학교장이 별도로 정하여 징수 할 수 있다.
• 제7조 (사용료 및 유지관리비 반환 기준)
  • ①학교시설물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사용개시 전일까지 미리 취소의 경우는 10% 공제 후 반환하고, 사용 시작일 이후는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 사용료의 10퍼센트를 공제 후 반환 한다
  • ② 천재지변 등으로 인한 사유 : 전액반환
  • ③ 시설의 유지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어 그 사용이 일시 정지되고 사용을 연장할 수 없을 때에는 미사용일에 대하여 전액 반환한다.
  • ④ 과오납한 경우에는 사용액의 전액을 반환한다.
• 제8조(사용자의 의무 및 손해배상)
  • ① 사용자는 시설 사용기간 중 안전사고 및 화재 예방에 대하여 사용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하며, 사용 후 사용시설물에 대한 청소 및 복구 후 선임된 시설및안전관리자로 하여금 운동장사용정리확인부를 작성하고 당직자의 확인을 받은 후 귀가하여야 한다.
  • ② 사용자는 학교 시설의 사용전과 후에 이상 유무를 확인하여야 하며, 그 결과 학교시설 또는 물품을 훼손·망실하였을 때에는 이를 즉시 원상 복구하거나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.
  • ③ 사용자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는 사용자가 책임을 진다.
• 제9조(사용허가의 취소 및 정지)
  • ① 학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학교시설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정지할 수 있다.
    • 1. 이 규정에 의한 지시에 위반한 때
    • 2. 사용 목적을 위반하거나 사용료를 체납하였을 때
    • 3. 제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견된 때
    • 4. 학교장 및 교직원의 정당한 지시에 따르지 아니할 때
  • ② 제1항의 처분으로 인해 사용자가 입은 손해에 대하여 학교장은 책임을 지지 않는다.
• 제10조(주류, 음식물, 위험물 반입 및 흡연 금지)

  교육시설의 건전한 사용과 안전을 위하여 학교 시설 내에서는 주류, 음식물, 위험물 반입 및 흡연을 금지한다.

• 제11조(출입의 제한)

  학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출입을 제한할 수 있으며, 퇴교조치 할 수 있습니다.

  • 1. 만취자, 소란행위자
  • 2. 다른 사람에게 위험을 주거나 방해가 될 물품을 휴대한 자
  • 3. 교직원의 정당한 지도 또는 요구 등을 따르지 않은 자
  • 4. 기타 학교장이 안전 및 시설 유지상 출입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
  • 5. 학생 안전사고 예방과 시설물 보호를 위하여 차량 출입 금지. 단, 물품 수송시 승용차 2대 이하 가능
• 제12조(관리 감독)

  학교장은 시설을 사용허가할 시 사용자가 시설 훼손 및 비교육적 행태를 하지 않도록 소속 교직원 또는 당직자로 하여금 철저히 관리 감독하도록 하고 그 결과를 확인한다.

• 제13조(사용자의 설비)
  • ① 사용자가 사용기간 중에 특별한 설비를 하고자 할 때에는 학교장의 사전허가를 받아야 한다.
  • ② 특별한 설비의 설치나 철거는 사용자 부담으로 한다.
  • ③ 사용자는 그 사용기간 만료와 동시에 이를 철거하고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. 만약 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대집행하고 그 비용은 사용자로부터 징수한다.
• 제14조(양도 및 전대 금지)

  이 규정에 의하여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학교장의 동의 없이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전대할 수 없다.

• 제15조(관계규정의 준용)

 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「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조례」및 시행규칙의 규정을 준용한다.

• 부 칙
  • 제 정 2003. 09. 23.
  • 개 정 2006. 03. 27.
  • 개 정 2007. 07. 03.
  • 개 정 2009. 11. 21.
  • 개 정 2010. 05. 18.
  • 개 정 2010. 11. 08.
  • 개 정 2012. 02. 01.
  • 개 정 2012. 04. 01.
  • 개 정 2013. 02. 13.
  • 개 정 2013. 06. 28.
  • 개 정 2018. 08. 23.
  • 개 정 2018. 10. 04.
  • 개 정 2019. 01. 28.

  ① 이 규정은 2019년 1월 28일부터 시행한다.

• [별표 1] 학교시설 개방 및 사용료 징수 기준

  인조잔디 운동장 사용시간

  구 분			사용시간	비고
  운동장	평 일	수업일	06 : 00 ~ 07 : 00 (단, 무인경비 시스템으로 운영하는 날에는 개방없음)	수업의 지장을 초래 하지 않는 범위에서 유동적으로 대처
  		토요일	06:00~08:30	주역주민개방 (단체개방없음)
  	일요일·방학중		08 : 00 ~ 일몰시까지
  	공휴일		08 : 00 ~ 일몰시까지 (단, 추석,설 당일 및 무인경비 시스템으로 운영하는 날에는 개방없음)	무인경비 시스템으로 운영하는 날에는 학생안전 등의 이유로 개방없음
  교실	평일		이용불가(학생수업)
  	공휴일		09 : 00 ~ 17 : 00	무인경비 시스템으로 운영하는 날에는 개방없음

  학교시설 사용료 징수기준

  • 1) 지역주민의 복지증진, 생활체육활동에 사용하는 경우

    (단위 : 원)

    시 설 명		사 용 료			비고
    		2시간까지	2시간 초과 4시간 이하	4시간 초과 8시간 이하
    일반교실		5,000	10,000	15,000	냉난방비가동시20%가산
    시청각실,특별교실		20,000	30,000	40,000	냉난방비가동시20%가산
    체육관,강당		20,000	30,000	40,000	냉난방비가동시20%가산
    운동장	일반	10,000	20,000	30,000
    	천연,인조잔디	20,000	30,000	60,000
    주 5일 수업 시행에 따른 토요 스포츠데이 운영으로 토요일 단체 개방 불가 단, 지역 주민은 개인적으로 06:00~08:30까지 자유로이 이용 가능함. 이 표에 정하지 아니한 시설 및 사용에 대해서는 위 유사시설 및 주변지역 시설의 사용료 등을 고려하여 협의 결정 후 재산관리관이 징수할 수 있음.

  • 2) 지역주민의 복지증진, 생활체육활동 이외에 사용하는 경우

    (단위 :원)

    시 설 명		사 용 료			비고
    		2시간까지	2시간 초과 4시간 이하	4시간 초과 8시간 이하
    일반교실		10,000	20,000	30,000	냉난방비가동시20%가산
    시청각실,특별교실		40,000	60,000	80,000	냉난방비가동시20%가산
    체육관,강당		40,000	60,000	80,000	냉난방비가동시20%가산
    운동장	일반	20,000	40,000	60,000
    	천연,인조잔디	40,000	60,000	120,000
    주 5일 수업 시행에 따른 토요 스포츠데이 운영으로 토요일 단체 개방 불가 단, 지역 주민은 개인적으로 06:00~08:30까지 자유로이 이용 가능함. 이 표에 정하지 아니한 시설 및 사용에 대해서는 위 유사시설 및 주변지역 시설의 사용료 등을 고려하여 협의 결정 후 재산관리관이 징수할 수 있음.